U-LEX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,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,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4.30., 2023.6.11.>

[전문개정 2011. 2.28]

제2조(지휘·감독)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·감독하고,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, 정지 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1.2.28., 2023.6.11.>

제3조(사전승인 등의 제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.[제목개정 2011. 2.28][전문개정 2011. 2.28]

제4조(명의 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9.>

[전문개정 2011. 2.28]
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2.12.24, 2003.12.30, 2007.11.20., 2011.2.28.,2014.2.28.,2014.4.30., 2015.3.18., 2017.6.9., 2017.10.10. 2019. 7. 5., 2019. 10. 4., 2023.6.11.>

1. 공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(교장 제외)의 임지지정, 휴직, 복직, 직위해제, 의원면직, 당연퇴직, 파견, 파견복귀 및 겸임

2. 제1호 각급학교 교장의 호봉재획정, 정기승급 및 겸직 허가

3. 제1호 각급학교 신규교사의 임용.

4.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경징계

5. 삭제 <2017.10.10.>

6.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

7. 소속 장학관(교육장 제외)·장학사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

8. 소속 장학관(교육장 제외)·장학사의 겸직 허가

9. 삭제<2003.12.30>

10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(설립·해산에 관한 사항과 설립 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본재산의 50%이상 출자·출연한 비영리법인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 제외)

11. 사회단체 임원 취·해임 승인

12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

13. 사립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지도·감독

나. 정관변경(목적, 명칭, 위치, 학교폐지에 관한 규정은 제외)인가

다. 차입허가

라. 기본재산 처분

마. 임원의 취·해임 승인

14.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지도·감독

나.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

다.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

라.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회계의 예·결산 관리

15. 삭제<2015.3.18.>

16. 삭제<2013.2.28>

17. 교육지원청,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의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법 제12조 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

나. 법 제13조 에 따른 기부채납

다.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·등록, 그 밖의 필요한 조치

라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
마. 법 제4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(다만,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받은 국유재산에 한정한다)

바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
사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
18. 병설유치원장 겸임발령(초·중등 교장에 한함)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2.11.1., 2011.2.28., 2014.2.28., 2015.3.18., 2017.6.9., 2020.2.28.>

1. 보직교사의 임용

2.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임용

3. 교감·원감 및 교사의 겸직허가

4.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(교감 미배치교 제외)

5. 삭제<2015.3.18.>

6.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원격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하는 교원의 연수 지명

7.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(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의 장에 한정한다)

가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
나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
다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
8. 삭제<2014.2.28.>

제7조(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1.2.28., 2015.3.18.>

1. 소속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(직속기관의 장 제외)

2. 소속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

3. 소속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

4. 삭제<2015.3.18.>

5. 직무연수과정 개설계획 수립·보고(교육연수원에 한함)

6. 「국유재산법」 (이하 이 호에서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법 제30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
나. 법 제41조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

다. 영 제82조 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

부칙 <제345호,1994.5.3>

① 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폐지규칙) 강원도교육규칙 제282호 (1991.3.25)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③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351호,1994.10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8호,1995.11.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6호,1996.8.2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· ② 생략

③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8호와 제12호의 “국민학교”를 “초등학교”로 한다.

④ ~ ⑧ 생략

부칙 <제387호,1997.8.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9호,1998.11.17>(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 ② 생략

③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2호 중 “단설중학교”를 “중학교”로 한다.

④ ~ (21) 생략

부칙 <제440호,2001.2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8호,2002.11.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0호,2002.12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5호,2003.12.30>
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0호,2007.11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1호,2011.2.28>
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7호,2013.2.28>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7호,2014.2.28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호,2014.4.30>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3호,2015.3.18>

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4호,2017.6.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3호,2017.10.1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3호,2019.7.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0호,2019.10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8호,2023.6.2>

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